이상민탄핵기각1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, 이재명 '면죄부 아냐 책임 느껴야'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…바로 직무 복귀 후 수해현장 방문 "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"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판결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헌재는 "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(이 장관)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또 "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"면서도 "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.. 2023. 7. 26. 이전 1 다음
